지분형 모기지 제도, 2025년 6월 3일 이후 시범 시행 예정!
“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다?”
요즘 뉴스와 유튜브에서 자주 들리는 ‘지분형 모기지’ 이야기입니다.
‘지분형 모기지’,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?
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마치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.
정부가 집값의 40%를, 은행이 또 40%를 부담해주고, 나는 고작 18%만 준비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니…
그런데, 정말 이게 서민을 위한 ‘착한 정책’일까요?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불씨일까요?
1. 지분형 모기지란 무엇인가요?
지분형 모기지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집을 사주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정부가 4억 원, 은행이 4억 원을 부담하고, 국민은 1.8억 원만 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.
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정부와 나눠 갖고, 떨어지면 손해는 정부가 감당한다니, ‘노 리스크 하이 리턴’처럼 들리기도 합니다.
2. 표면 아래 숨겨진 위험한 구조
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은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‘떠받치는’ 데 있다는 데 있습니다. 즉,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수요 부양 정책이라는 거죠.
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면, 자연스럽게 투자 목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. 수요가 늘어나면? 당연히 집값도 오릅니다.
3.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손해
집값이 떨어졌을 때 손해는 정부가 진다고 했지만,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.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손해는 국민이 함께 떠안는 구조는 과연 공정할까요?
4. 제도 도입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
이 제도는 일단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습니다. “왜 나는 못 받았냐”는 형평성 논란, “혜택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”는 정치적 요구가 뒤따릅니다. 철회는 곧 정치적 리스크가 됩니다.
5. 사기 매매·자전 거래의 위험
악용 가능성도 큽니다. 예를 들어 지분형으로 산 아파트를 지인에게 싸게 넘기고, 다시 원래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사기성 자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6.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가?
이 제도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까요? 얼핏 보면 서민을 위한 것 같지만, 실상은 건설사, 금융기관, 부동산 자산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
✅ 결론: ‘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정책’
- 지분형 모기지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상은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입니다.
-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.
-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며, 정치적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결과적으로 서민보다는 자산가와 금융기관에 유리한 구조입니다.
